쿠팡으로 한국 정부 압박하던 미국…조사 결과에 태도 바뀌려나

10일 서울의 한 쿠팡 캠프에 배송 차량이 주차된 모습.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쿠팡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를 ‘통상 이슈’로 규정하며 압박해온 미국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로그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미국이 쿠팡 보호를 위해 내세웠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현지시각)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KFTC)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조사와 소환 이유를 밝혔다.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함께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의 보안 문제로 3367만건의 한국 국민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을 옹호할 근거가 일부 허물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이고, 기업의 온라인 데이터 삭제 등은 ‘증거 인멸’로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 관련 입법 지연 등을 이유로 관세 25%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 쿠팡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수사 이슈는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과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미국 회사에서 자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정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전망이어서 미국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안을 지켜볼 가능성도 크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를 최소화 하고 싶은 쿠팡과 통상 이슈가 있는 미국 정부 양쪽이 서로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한미 양국 정부의 관세·통상 협상이 정리되면 쿠팡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사그라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