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TK 행정 통합, 속 빈 강정, '깡통 통합'으로 전락"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 법안 조항 상당수에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도 대구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공무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 의견이 반영된 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의 이유가 사라지고 목적이 상실된 ‘깡통 통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법안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 비전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짜깁기된 데다, 교육 체계를 뒤흔들고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노동자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통합 특별시장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통합 후 협의' 논리에 대해서도 "알맹이 없는 법으로 추진하는 것은‘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정부가 핵심 조항에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는 엇박자 투성이의 특별 법안 통과는 통합의 진정성은 물론 목적을 상실한 ‘깡통 통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통합 특별 법안은 정부 부처별 검토가 끝나고,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총 335개 조항으로 만들어졌고, 그중 319개의 특례가 담겨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100여 개 조항이 ‘불수용’이며, ‘조건부 수용’과 ‘신중 검토’가 각 1건입니다.

불수용 사유는 대체로 국가 재정체계에 맞지 않거나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 등으로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