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하청 노동자 593명 전원 직접 고용 합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 발표

10일 오전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정부와 노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 노동자 593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추후 꾸려질 노사전협의체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고 김충현씨의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을 참조해 한전KPS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전환 채용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전환 대상 인원은 고 김씨가 사고로 사망한 지난해 6월2일 기준 한전KPS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협력업체와 계약한 인원이다. 6월3일 이후 입사자는 향후 구성될 노사전협의체에서 별도로 채용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환채용 시 기존 협력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구체적인 처우는 노사전협의체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 정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노·사 4인, 하청노동자 4인, 전문가 위원 6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직접고용은 분야별로 나눠 화력 분야는 5월31일까지, 원자력 분야는 6월30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전KPS는 직접고용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하도급 계약 기간을 연장해 고용 연속성을 보장한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이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방안’과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대규모 실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탈석탄’ 관련 협의체에서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발전공기업(발전 5사)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을 협의하는 분과를 두고 업무 재배치, 직무전환 교육 등 인력운영 계획과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 노무비 중간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연료환경운전 분야 협력업체에 노무비를 지급할 때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 정산하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다. 김선수 위원장은 “(합의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어렵지만 정부가 당사자로 참가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안전 협의체에 참가했던 위원 8명을 추려 이행 점검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고, 직접고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합의문을 두고 한국노총 전력연맹 산하 발전공기업 노조와 한전KPS노조가 반발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논의가 따로 진행 중이고 이견이 존재하는데도 발표를 강행했다는 이유다. 한국노총 쪽은 “직접고용과 업무배치 등 교섭사항을 합의하는데도 대표교섭노조가 배제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고용안전 협의체) 진행상황을 한전KPS 노사와 공유·소통해왔다”며 “한국노총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