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윤희숙 “이재명 정부 부동산 3배 오를 것…李정부 부동산은 文정부 실패의 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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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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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빠져 있는 서울, 경제 잘 아는 사람이 시장 해야
- 부동산, 노무현 정부 2배 오르고 문재인 정부 2배 올라··· 이재명 정부 3배 오를 것
- 서울, 박원순의 썩은 물 시대와 오세훈의 고인 물 시대
- 정원오 공짜버스 부유층이 타··· 정책 비판에 도망가는 것 윤리 아니다
- 정원오, 성동구 재산세로 쓸데없는 일 많이 해··· 보여주기식 행정 '프로 보여줄러'
- 2020 임대차3법 연설 상황 바로 앞 단계까지 와있는 현재 상황··· 부동산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
- 이재명 정부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복사판··· 뻔한 코스 과거 참극 반복
- 보유세 올리면 전월세 눈물나 더한 규제 낼 것··· 월세 묻은 보유세 고단한 일
- 1015 대책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방해하는 격··· 정부 상식적인 일 해야
- 임대 사업자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사업··· 전월세 사는 사람 서울에서 다 나가란 얘기
- 부동산 감독원 신설, 6년 전 홍남기도 반대한 참극의 길
-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훨씬 더 부동산 폭망의 길을 가고 있다··· 역사에서 배워야

■ 프로그램명 :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 방송 시간 : 2월 10일(화) 12:20-14:00 KBS 1R FM 97.3MHz
■ 진행 : 윤인구 아나운서
■ 출연 : 윤희숙 전 의원

▷ 윤인구 :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인사들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이죠.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윤희숙 : 안녕하세요.

▷ 윤인구 : 언제나 낭랑한 목소리의 주인공.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셨잖아요. 어떤 계기였는지 여쭤볼게요.

▶ 윤희숙 : 일단 서울이 너무 기운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서울에서 처음에 자리 잡고 직장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이명박 시장 때 굉장히 기운이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청계천 복원하고 막 버스 체계 쫙 갈아엎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0년 동안 계속 기운이 좀 쇠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는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욕하는 에너지밖에 별로 도시에 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기가 다시 돌아야 된다. 그 역할을 하려면 뭔가 정책을 좀 크게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 윤인구 : 아니 정말 뭐 집값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에서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집값 아니겠습니까?

▶ 윤희숙 : 근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주 급하게 오른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 하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그때 두 배 넘게 올랐어요. 그렇게 2배씩 오르면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잘 저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이 내 눈앞에서 무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시장이나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정책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 2배씩 올린 것은 정책의 잘못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떡하냐, 이게 답이 있냐 그러면 저는 일단 이번 서울시장은 누가 뭐래도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잘못됐던 궤적을 그대로 가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 부동산이 가장 망했던 때가 문재인, 박원순 복식조였어요. 지금 그런 복식조가 나오면 뻔합니다. 이번에는 뭐 3배 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좀 오래 보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인구 : 부동산 외에 윤희숙이 서울시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윤희숙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서울이 경제 시장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그 경제 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AI 혁명에다가 우리 지금 K-성장이라는 건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얼마를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대단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소용이 있을까 청년들도 대단히 불안하고요.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폐업률이 사상 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시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 같아요. 경제시장. 그게 우리 마지막으로 가졌던 경제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 윤인구 :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은 경제시장은 아닙니까?

▶ 윤희숙 : 아니죠. 오세훈 시장님을 경제시장이라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인구 : 우리가 남의 집 얘기하기 전에 일단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해서 바뀌어야 이제 윤희숙 서울시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윤희숙 : 저는 지난 20년을 서울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한 10년을 박원순 시장이 했는데 그때는 벽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울시 돈 나눠 먹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좀 썩었죠. 썩은 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앞뒤로 5년씩 한 오세훈 시장님의 10년도 무슨 새로운 기운이 주입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고인 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썩은 시대도 문제지만 그것을 쇄신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지 못한 것도 지금 시민들한테 저는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운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기운은 경제시장이어야 된다.

▷ 윤인구 : 서울에 무슨 동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 윤희숙 : 서울에요? 지금 예전에 우리 앵커님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은 굉장한 기회의 도시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좋은 직장에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특히 대학가도 다 죽었죠, 지금. 대학 앞의 거리들도 죽었고 대학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내가 서울에서 뭔가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 승부를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판교에 가볼까 이런 에너지의 동력원이 지금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 제조업의 시대를 이제 더 이상 다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에너지는 서울이 갖고 있는 자산과 또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질 않아요. 보셨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다 하는 얘기는 다 이런 거예요. 공짜로 뭐 해주겠다 그리고 뭐 이때까지 계속 말만 해도 안 됐던 뭐 땅을 파서 거대한 공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들었을 때 저건 희망 고문이네. 그리고 공짜가 많아지면 좋은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 윤인구 : 또 출마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원대한 거창한 변화가 있어야 이게 어떤 출마의 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을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숙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유가 있을 때는 뭐 내가 랜드마크를 세우겠다. 땅을 크게 파서 뭐를 만들겠다. 뭐를 부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어도 사람들이 참아주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서울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정치도 그런 얘기 지금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여유가 없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서울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윤인구 : 공짜 선심 공약하고 그러는 정원오 구청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공버스 갖고 비판하셨었잖아요.

▶ 윤희숙 :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우리 정원오 청장님이 취약계층과 그리고 취약 지역을 위해서 공짜 버스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같은 동네 정당 책임자잖아요. 성동구 책임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잘 사시는 분들이 장 보러 가는데 많이 타시고 그래서 제가 저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봤더니 기존 버스 노선하고 정류장이 거의 다 겹치고 그리고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유한 분들이 많이 타세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공짜 버스를 만들고 그것이 서울시 버스 시스템의 어떤 대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 회로는 도대체 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제가 노선도까지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판을 했는데 어젠가 우리 나오셔서 대답 안 하시겠다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니 정치인이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지 그렇게 도망가는 거는 그건 정말 도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치 윤리에.

▷ 윤인구 :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희숙 전 의원께서 한번 와서 보시라.

▶ 윤희숙 :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봤냐면 노선도까지 그릴 정도로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정원오 청장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제 말 잘 들을 사람 같아서 픽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정책에 대한 비판을 도망가시는 거는 그건 정말 윤리가 아닙니다.

▷ 윤인구 : 정원오 구청장은 어제 또 나와서도 이제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시정에 대해서 세금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희숙 :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저런 걸 왜 하지 하는 생각들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오 청장님은 그 말을 하실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 말 하실 입장은 아니죠. 이게 제 대답인데 지금 공짜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동구 지역에 이제 그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정말 세금 아깝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그러면 저는 정원오 청장님이 사실 제가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지난 버스 파업했을 때도 파업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 딱 그 시간에 본인은 노원구 가서 출판기념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의 프로 보여줄러예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비판도 아이고, 우리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이게 제 대답입니다.

▷ 윤인구 :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 윤희숙 : 지금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대부분 저거는 좀 불필요하거나 잘 설명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윤인구 : 예를 들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만들고 그러는 거.

▶ 윤희숙 : 저는 그 내용을 광화문에 어떤 조형물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도 사실은 잘 이해는 못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따로 있죠. 한강의 문제라든가 종묘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정리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제대로 논쟁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 윤인구 : 오늘 저희 후반부 질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는데 국힘에서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나온다 그러고 나경원 의원도 나올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분들이랑 차별화되는 윤희숙만의 매력은 뭘까요? 장점은 뭘까요?

▶ 윤희숙 : 시장을 잘 알고 경제도 알고 정책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 시장이죠. 저는 서울시장이 이제 경제 시장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인구 :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직함, 직위가 경제만 잘한다고 서울 시정이 또 잘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윤희숙 : 그건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는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생기가 너무 떨어져 있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서울 그러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딱 한 가지예요, 집값 비싼 거 그리고 제일 불쌍해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집값 비싸서 살기 힘들겠다. 이 두 개 말고는 서울이 예전에 우리 지금 경제개발부터 7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어떤 핵심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본사들이 여기 위치한 거 말고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이다? 이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희망찬 곳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기운을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시장을 알아야 돼요. 글로벌 시장도 알아야 되고 국내 시장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 시장도 알아야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하고 싸움을 건다거나 노동 시장하고 싸움을 건다거나.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얘기가 싸움을 거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그렇게 싸움을 걸고 시장에 전쟁을 선포하는 정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그 반대편에서 이 도시를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아는 경제 시장이 대단히 절박하다.

▷ 윤인구 :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도 좀 어르기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그러듯이 정부에서도 이게 도대체 집값이 안 잡히니까 조금 압박도 했다가 조금 물러서기로 했다가 그러는 거 아닐까요?

▶ 윤희숙 : 아니, 그래야죠, 원래. 원래 시장은 야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맞서서 싸우려고 그러면 야수가 되고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보완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도 되는 거거든요.

▷ 윤인구 :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 윤희숙 : 그런데 지금은 뭐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갖고 성공한 나라도 없고 그런 정권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아주 크게 망한 정권이 우리나라에 두 번 있었죠.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어제인가요? 부동산은 우리가 실패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때 아셨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 윤인구 :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20년이었죠, 임대차 3법 연설하실 때가. 그 후로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예견을 했잖아요. 전세 소멸, 월세 가속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희숙 : 지금이 그때 상황의 딱 그 바로 앞 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그때 기억하시면 이랬어요.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빨리 공급의 사인을 적극적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양도세 중과하고 안 잡히니까 그다음에는 20년 7월에는 모든 세금을 다 올렸어요. 그리고는 안 되니까 제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연설한 게 그 지점인데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전월세 시장까지 충격을 주는 임대차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 바로 그 전 단계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 그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안 팔고 버티나 보자 이런 메시지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를 엄청 올리겠다는 예고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번에는 보유세 올리고 나면 전월세 시장으로 임차인한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참극이 다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를, 너무나 뻔한 코스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 윤인구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윤희숙 :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 계속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 길을 왜 또 가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어제인가요? 부동산 감독원 얘기 나온 것도. 오늘 나왔죠, 부동산 감독원 얘기.

▷ 윤인구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 윤희숙 : 그래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면 통장도 보고 대출도 보고 담보 내역도 보겠다는 건데 그걸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저거 정확하게 6년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알거든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오죽하면 당시 홍남기 부총리까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했어요, 신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불과 8개월 만에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를 또 또 하려는 거예요. 그때도 좌절했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예전에 부동산 폭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저게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게 뭔지 잘 모르세요. 서울시장은 그래서 역사를 알고 정책을 알고 미래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정말 지금은 절박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과거의 참극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윤인구 :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5월 9일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겠다라는 정책은 집값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윤희숙 : 결국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과 유예를 하면 이미 팔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서둘러 내놓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급매물이 나오죠.

▷ 윤인구 : 근데 한편으로는 또 버티면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시기가 또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윤희숙 : 그렇기도 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내가 한 5년 안에 내놓을 생각이었던 분은 내놓죠. 그거는 언제나 정책을 그렇게 센 걸 내놓으면 초반에 반응합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원위치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5월 9일 이후에는 정말 양도세를 70 몇 프로, 80 몇 프로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잠김이죠. 내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보유세를 올리겠죠. 그리고 그게 또 전월세를 눈물 나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더한 규제를 전월세 시장에 내겠죠.

▷ 윤인구 : 그 피해는 그러면.

▶ 윤희숙 : 결국은 월세 시장에서 다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가 씨가 마르잖아요. 전세가 씨가 마른다는 얘기는 그걸 다 월세로 돌린다는 얘기고 월세로 돌리면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 월세 시장으로 임차인들이 몰리면 월세만 계속 오르게 되겠죠. 보유세도 월세에다가 묻어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단한 사람을 더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다 봤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 윤인구 :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하고 서울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 윤희숙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면 예전에 본인이 살 수 있었던 주거 조건에서 더 멀리 떨어져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직주 근접에서 더 멀리 떨어지고 또는 더 큰돈을 월세로 매달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고단해지는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 윤인구 : 한편으로는 또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이 서울 등록 임대 아파트까지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등록 임대 사업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사업이에요, 2018년에. 그게 뭐냐 하면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해서 장기 8년 정도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하면 이런 거 이런 거 혜택을 줄게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8년이 지금 지나서 이제 등록 임대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8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요일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임대를 놓는 거예요. 그게 전세가 되고 월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마치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빨리 집 내놓으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뭐냐 하면 전월세 사는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 다 나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시장만 들여다보고 2만 채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러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건 주택 시장은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지금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나는 관심 없다. 지금 2만 채 매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전월세 시장은 이제 끝! 다 나가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단한 사람 더 고단하게 만드는 거죠.

▷ 윤인구 :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아서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어떻게, 서울 집값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윤희숙 : 제발 좀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럼 그때하고 좀 다른 수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주택 공급의 저수지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게 지금 한 45만 채 정도가 이미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방해를 안 하면 됩니다.

▷ 윤인구 : 그럼 민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 윤희숙 : 이미 민간이 하고 있는 걸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일단. 근데 지금 정부는 10.15 대책 작년 가을에 재개발, 재건축에 발을 묶는 거를 이미 내놨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지금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계속 패는 건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발 좀 상식적인 일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 윤인구 : 오늘 못 다 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윤희숙 : 네, 못 다 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에 뵙겠습니다.

▷ 윤인구 : 서울시장에 출마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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