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국민소득 하위계층보다 낮고, 공무원 비해 10%p 낮아

부대 이전 부지 일부 군인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도
국민소득 하위계층 자가보유율(45.8%)보다 낮아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내 집을 마련한 직업군인의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40%대를 겨우 넘어 공무원이나 민간 평균과의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속 10년 이상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은 44.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42.2%보다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군인의 자가보유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29.1%에서 2015년 31.0%로 30%대에 진입했고, 2020년엔 41.3%로 크게 오른 뒤 2022년 40.6%로 일시적 정체를 보인 후 매년 조금씩 상승했다.

이에비해 2024년 공무원 자가보유율(62.99%), 민간 평균(60.7%)과 비교하면 군인의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약 10%포인트 낮았다. 또한 2023년 기준 국민 소득 하위계층의 자가보유율인 45.8%보다도 부진한 수준이다.

계급별 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기준 자가보유율이 공무원 평균을 웃돈 계급은 장군(66.3%)과 대령(63.1%)뿐이었다. 중령(60.2%)과 준위(63.5%), 원사(57.9%) 등 비교적 복무를 오래 한 계급은 높은 편이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대위(21.3%)와 중사(23.4%) 등과의 격차가 컸다. 소령(42.3%)과 상사(41.3%)는 40%대로 집계됐다.

군인의 자가보유율이 낮은 이유로는 특유의 근무 환경이 꼽힌다. 잦은 보직 이동과 전국 단위 전출, 관사·간부숙소 제공을 전제로 한 주거 구조 탓에 주택 구매 시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위와 부사관 초·중반 계급 때는 근무지 이동 주기와 소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 자가 마련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군인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봉급 인상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간부숙소 리모델링 및 관사 신축·확충, 민간주택 임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장기복무 간부를 중심으로 내집 마련을 유도하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과 일반 공무원·민간의 자가보유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 개선과 주거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문을 떠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하겠다’라고 했듯이, 급여 인상은 물론 생활 여건 개선을 사활을 걸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부지를 군인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28만㎡와 인근 경마장 115만㎡를 함께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안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여호),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군부대 부지(4200여호), 서울 금천구 소재 공군 부대(2900여호),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1000여호) 등 수도권 내 군 소유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