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가’ 쓰레기봉투값 내린다...양산시, 최대 340원 파격 인하

폐기물조례 개정안 6일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 거쳐 이르면 봄 시행

양산시청 전경.

전국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싸 시민의 원성이 자자했던 경남 양산시가 마침내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이는 2018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8년 만이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운영비 대폭 절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봉투값 인하로 선반영한다는 것이다.

10일 양산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 봉투는 기존 950원에서 780원으로 170원 내리고, 10ℓ 역시 5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 저렴해진다. 특히 30ℓ 봉투는 1500원에서 1160원으로 340원 내려 인하폭이 가장 크다. 다만 생산 단가가 높은 마대형 봉투 등 일부 품목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산시는 내부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3월 예상되는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 봄부터 양산 시민은 한층 가벼워진 가격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산시는 넓은 행정구역과 높은 처리비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종량제 봉투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20ℓ 기준 전국 평균 539원, 경남 평균 517원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비싸다.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140원) 대비 7배나 차이 난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의 열분해 용융방식이 타 지자체의 스토커 방식보다 3배 이상 처리비용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인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은 29.5%로 전국 평균 27.2%, 경남 평균 29.3%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2023년 양산시 청소예산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출은 총 351억 원인 반면 각종 수입·수수료 등 수입은 114억 원으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237억 원이 더 많은 실정이다. 턱없이 부족한 수입은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한다 해도 어차피 남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양산시는 가격 인하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2031년 2월까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존 열분해 융용방식에서 운영 효율이 높은 스토커 방식으로 소각 시스템이 전환된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운영비 대폭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스토커 방식을 사용하는 주변 지자체와 가격 격차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반영해 시민 부담을 먼저 낮추는 ‘선제적 인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변 도시보다 비싼 봉투 가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충분히 공감해 왔다”며 “이번 인하로 인한 세입 감소가 재정 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