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논쟁⋯ “경쟁력 흔들어선 안 돼”
투자 타이밍 놓치면 경쟁 밀릴수도

‘용수·전력·지역 균형발전’ 등이 국내 반도체 산업단지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토론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단 전략 및 산업계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시갑)은 “전력과 용수, 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산 전략은 모두 의미가 있고 산업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쟁점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침해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인재’를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인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와 인프라 중심의 논의만 이어질 경우 산업 현장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해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회복이 어렵다”며 “인재 확보와 공급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산단 전략도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도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AI 시장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발표된 투자 규모보다 실제 수요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 시기를 놓치면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산단 이전이나 재배치 논의와는 별개로, 전체 투자 규모는 지금보다 최소 두 배 이상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라며 “지역 인재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제조시설이나 대기업이 먼저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뒤따르고, 정주 여건이 형성되면서 지역 생태계가 자립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이 지역에 들어서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수연 기자 ss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