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재활용” LG전자 등 규제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지난 6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실증에 돌입한 과제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과 LFP 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21건이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3건이다.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이다.
우선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성능 자석으로 가전제품, 전기차, 풍력 터빈 등에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희토류를 채광하지 않기 때문에 폐전자제품 등에 사용된 영구자석을 재사용하거나 영구자석 내 희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거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분리 기술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재활용 기업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가전제품과 전기차 등에 약 11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에 26톤, 영구자석 모터 20톤, 전기·전자제품 27톤, 승강기 32톤, 풍력발전기 5톤 등으로 추정된다.
LG전자, 자기장 탈자 방식 적용해 영구자석 추출
실외기 관련 순환경제 서비스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 기술을 보유한 LG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해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해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LG전자에서 자기장 탈자 방식을 적용해 영구자석을 추출하는 구조다. 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기장 탈자는 자기장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자석의 자성을 낮춰 분리하는 방식이다. 파분쇄 후 자석 분리, 고온으로 자성을 낮추는 방식 대비 영구자석의 훼손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현재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영구자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특례 실증 기간 동안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증 결과를 검증해 영구자석 함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한다.
두 번째 과제는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다. 일반적으로 폐배터리 등에 있는 리튬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용매 추출 방식으로 회수하는데,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은 경제적·환경적 부담이 커서 폐기됐다.
이번 과제에서는 그린미네랄에서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해 리튬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 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한다. 현재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활용한 물질 회수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유형에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리튬 외 다른 핵심광물 회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과제다. 현수막은 염료 및 첨가제가 포함돼 재활용 비율이 낮고 재활용 방식도 우산, 마대, 장바구니 등에 한정돼 수요처가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폐현수막에 특화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해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단순하게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한다. 실증 기간 폐기물 재활용업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결과를 검증해 섬유제품 원료용 등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신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희토류,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