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면제 침묵하는 北...“4년 전 이미 거부한 사업들”

‘효용 없다’ 북측 판단 가능성
보건의료 협력 등 ‘새 선물’ 필요
1718위원회 재가동은 유의미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 일대.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일부 대북 사업 제재 면제에 대해 북한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4년 전 이미 거부했던 ‘낡은 선물’인 만큼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 가운데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새로운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대북 지원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사실이 알려진 후 북한은 약 일주일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를 승인과 관련, 지난 7일 “북한이 국제 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침묵에 대해 ‘효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모두 4~5년 전 기획된 소규모 사업들이고, 앞서도 제재가 면제됐으나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들”이라면서 “오히려 북측은 달갑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그동안 사실상 멈춰 있었던 1718 위원회가 재가동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당장 북한이 지원 사업을 받아들일 유인은 없더라도,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및 북미관계 회복 등의 정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민간, 국제기구 등이 변화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한의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지원보다 개발협력 방식을 선호하는 북한의 기조를 감안하면 지난해 12월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협력 사업 등이 유력한 후보다. 통일부의 해당 구상은 200개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등 북한의 보건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재 면제가 승인된 17개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유니세프·유엔 식량농업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사업 8건, 한국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사업 5건, 미국 등 해외 민간단체 사업 등 4건이며 각각 한화 2~3억원 규모다. 모두 신규 사업이 아닌, 과거에 이미 면제를 받은 후 이번에 면제 연장이 승인된 사업들이기도 하다. 사업별로 최대 9개월까지 논의가 보류돼 왔지만,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논의한 후 미국을 포함한 1718위원회 15개 이사국이 신속하게 제재 면제 승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