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자리 질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 대안 만들어야"

李대통령, 제5회 국무회의 주재
"당장은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 통해서 대타협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내 조선업의 구인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를 예로 들며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나빠진다고 막 항의한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고 나머지 밑에는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220만원 주고 채용을 해서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조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 사람들이 계속 숙련공으로 성장해서 중간 기술자로 성장을 해야 그 생태계가 유지될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특히 조선 분야가 사이클이 호황과 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련이 있다"면서 "한 번 고용을 하면 불황기에도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비정규직(으로) 하고, 하청 준다. 하청업체도 불황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하청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용 유연성 이슈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된 경직성 이슈가 워낙 크니 보니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께서 화두를 꺼내셨으니까 산업부와 고용부가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연성 관련해서 같이 가줘야 기업들 입장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자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해고되면 죽음이다.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고 다시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라면서 "근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으로 뽑으면 불황에서도 대응해서 내보내거나 (그렇게) 안 되니까 다시는 안 뽑는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고용 유연성 때문에 불황기에 그만두더라도 내가 살 길은 있다 라고 믿어지는 것은 결국 안전망 확충"이라면서 "안전망 확충에 돈이 든다. 그럼 결국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걸 크게 보고 유연성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도 좀 늘려야 한다"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에 일부를 내놔야 한다. 크게 보고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다. 못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뒤통수치지 않을까, 배신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다"면서 "적대감이 너무 강해서 서로 의심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