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속 사고 막는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만 65세 이상 택시·소형 화물차 등
법인 50%·개인 사업자 80% 지원

▲ 지난달 2일 종로구 종각역 택시 돌진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화물차 3000여 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1일부터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모는 택시와 소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1.4t 이하) 총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장치의 안전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해당 장치는 시속 15㎞ 이하로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게 밟거나, 주행 속도와 무관하게 엔진 회전수(RPM)가 4500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가속이 감지될 경우 가속 페달 작동을 제한해 충돌을 예방하도록 설계됐다.

사업 참여를 위한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총 보급 물량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법인 사업자에게는 20만원(자부담 20만원·보조율 50%), 개인 사업자에게는 32만원(자부담 8만원·보조율 80%)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지난달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택시 돌진 사고처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전자의 고령화 비율도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가운데 고령자는 517만 명으로 14.9%를 차지하지만, 사업용 차량 운전자 81만4000명 중 고령자는 20만5000명으로 비율이 25.3%에 달한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분야”라며 “고령 운수종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