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서 ‘이하상 감치’ 반발 변호인단·특검 간 설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가운데, 김 전 장관의 공판기일에서 관련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일에는 김 전 장관과 함께 고영일 변호사와 김지미 변호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15일 감치 명령을 선고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재판장이 미리 알고있었는지 질의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2월 3일 공판 직후 변호인 한 사람이 감치됐는데 재판장님이 사전에 감치 명령 집행 관련해 공유를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어떠한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답하자, 고영일 변호사는 “변호사 감치 명령이 그전처럼 집행되는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변론 분위기가 보장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특검 측 파견검사가 “변호인 감치 관련 내용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자, 변호인 측은 “검사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특검 측은 “변호인 측의 시간 잡아먹기” “저런 것들이 몽니 부리는 것”이라며 증인신문 진행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저런 것들이라니 사과하라” “특검의 비뚤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맞받으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의 답변 요구가 이어지고, 재판부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일축하자 변호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돼 특검팀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이 증언을 일체 거부하면서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에 재차 특별항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를 명령했으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실제 감치는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타나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지휘했는데, 권 변호사는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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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