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띄우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추가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는 건데, 수십만 호 공급 효과는 물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필요성을 논의해 보자고 공개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전날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시장에 수백만 호 공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한 데 이어, 이를 통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매각해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을 거란 업계 반응을 전한 기사를 적극 반박한 겁니다.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서울 시내 아파트 기준 4만 2,500호 정도라고 소개했는데, 이 대통령은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 양도세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데 의문을 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제한으로 백년이고 천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백채, 5백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에 따라 4~6개월까지 잔금 유예 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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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