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올해 신청해야"

조기폐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개편

4등급차 조기폐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에만 전액 지원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직원들이 노후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소유자들에게 연말에 종료될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을 올해 안에 신청해 혜택을 받도록 독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 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이 중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수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 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현황(보험가입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4등급 경유차의 경우 2022년 말 114만 대에서 지난해 말 68만 대로 3년간 약 40% 줄었다. 이에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지원 방식을 개편했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 구매시엔 지원하지 않는다.

또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확인하면 된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오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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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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