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어컨에서 희토류 캔다…순환경제 규제특례 시작

특례로 미세조류로 저농도 리튬 추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재 생산
폐자원 희토류 영구자석 순환이용 첫 시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거나 폐현수막으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순환이용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이 처음으로 부여된다.

에어컨 실외기서 희토류 자석 회수…111톤 순환이용 첫 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과 LFP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21건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이다. 현장 실증이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자원 의존을 줄이고 환경부담을 낮출 순환경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후부는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을 회수할 기반 마련에 나선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성능 자석으로 가전제품과 전기차, 풍력터빈 등에 사용된다. 2024년에 발생한 국내 폐자원을 기준으로 약 11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전국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기술을 보유한 엘지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해 이번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해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엘지전자에서 자기장 탈자방식으로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된다. 탈자방식은 자기장으로 자석의 자성을 낮춰서 분리하는 기술이다.

현재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영구자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제특례 실증기간에는 허가 없이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실증결과를 검증해 영구자석 함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미세조류로 저농도 리튬 추출…폐현수막은 자동차 내장재로

광물화 기반의 잔여리튬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생광물화는 생물의 생리·대사 작용에 의해 무기이온이 안정한 광물로 형성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폐배터리 등에 있는 리튬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용매추출 방식으로 회수하고 있다.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은 경제·환경적 부담이 커서 단순 폐기됐다.

정부는 그린미네랄에서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해 리튬을 회수하고, 남은 저농도 리튬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할 계획이다. 현재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활용한 물질회수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특례로 리튬 외 다른 핵심광물의 회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의 개발도 이뤄진다. 현수막은 염료 및 첨가제가 포함돼 재활용 비율이 낮다. 이에 따라 리플코어에서 지자체 맞춤형 수거함 설치와 애플리케이션 기반 관리 시스템으로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한다. 폐현수막에 특화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해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만든다. 실증기간에 폐기물재활용업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를 검증해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신설 등을 검토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희토류,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