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조기폐차 마지막 기회…올해 지원 종료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올해 종료
4등급은 무공해차 전환만 전액 지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올해 안에 신청해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집중단속이 전광판에 안내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부터 종료된다. 매년 줄어드는 5등급 차량의 사업 참여 수요를 고려한 조치이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지난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 4등급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22년 말 114만대에서 지난해 말 68만대로 3년간 약 40% 감소했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 종료된다. 정부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만 2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연차량을 구매할 경우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의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가입 기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현황(사진=기후부)

이영민 (yml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