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폐차지원 올해 끝…4등급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181만원

조기폐차 11만3000대 지원…DPF 부착 종료
전환지원금 신설…대기질·온실가스 감축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확정하고,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대신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강화해 저공해차 전환을 유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확정하고,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약 11만3000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4000대 △4등급 경유차 6만4000대 △지게차·굴착기 등 노후 건설기계 5000대가 대상이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올해까지만 운영한다.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약 100만대에서 지난해 말 약 16만대로 5년간 84% 감소했다. 사업 수요 역시 줄어든 만큼, 지원 효과를 4등급 차량 전환에 집중한다는 판단이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DPF 부착 지원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반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유지하되, 지원 구조는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전환 중심으로 개편한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지급되고, 휘발유차나 가스차로 교체하면 2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서울 기준으로 2010년식 4등급 경유 SUV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환지원금을 합쳐 최대 118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내연차로 교체하면 지원액은 231만원에 그친다.

정부는 내연차 간 교체를 줄이고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의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노후 내연차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부담을 낮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과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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