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징금 1천677억 ‘신기록’…KT·쿠팡 향하는 개보위 ‘칼끝’

[앵커]

최근 기업계 곳곳에서 불거진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관련 과징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벌써 이 기록을 깰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총 40건, 1천6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과태료도 125건에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고, 개선권고도 46건,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도 85건 등 제재를 했습니다.

작년 초대형 유출사고가 다수 발생한 데다 기업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과징금도 역대 최대를 보였습니다.

당장 SKT가 1천348억 원, 우리카드가 134억 원, 카카오페이와 애플도 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민간기업 과징금이 66%로 공공보다 많았고, 침해보다 유출 비중이 늘어난 점도 특징입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는 이 기록이 또 깨질 것 같다고요?

[기자]

작년 불거졌던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가 상반기 중 줄줄이 마무리되면서 차례로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당장 KT나 LG유플러스 등은 빠르면 이달 중 예정돼 있고요. 쿠팡 유출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넷마블이나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관련 매출의 3%까지 부과되는데요.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10%까지 늘리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작년 사고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KT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한까지 채운 3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예측이 나옵니다.

쿠팡의 경우 과징금이 1조 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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