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 확대 강행… 주변국 “사실상 서안 병합 시도” 반발

토지 거래 요건 등 규제 완화도

서안지구 도로망 확충 공사 : 9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오프라 정착촌 인근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자국민의 토지 취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서안지구에서 유지돼 온 요르단 법 체계를 배제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실효 지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로, 사실상 병합을 제도화하는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스라엘인이 서안지구에서 토지 등록과 부동산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수십 년 묵은 장벽을 제거하고 차별적 요르단 법률을 폐지할 것”이라며 “유대인이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서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토지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기밀로 분류됐던 서안지구 토지 등기부 정보가 공개되고, 토지 거래 허가 요건도 폐지된다. 무슬림이 아닌 이들의 서안지구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 온 규정 역시 철폐된다. 1967년 3차 중동 전쟁으로 서안지구를 점령한 이후에도 과거 요르단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인이 현지 등록 법인을 통해서만 토지를 취득하도록 했던 제약을 이번에 해제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정착민의 직접 토지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서안지구 내 정착촌 개발 활동이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내 민족주의 진영은 서안지구를 성경식 표현인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칭하며 정착지 확대를 지지해왔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안지구 정착 정책을 강화해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민족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이슬람권 8개국도 공동성명을 통해 “서안지구에 불법적 주권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 내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