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 집사라’ 최경환 “2015년 내 말 듣고 집 산 분들 지금…”

최경환 “이념 과열적인 규제 버리지 않고는 시장 이길 수 없다는 것”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요즘도 저기 가면 당신 말 들어서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최경환이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4년 7월 최 전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집값이 전셋값의 70% 수준이니, 기왕이면 30%를 더 빌려 주택을 사라는 의미였다.

이후 ‘빚내서 집 사라’는 최 전 총리가 펼친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따라다녔다. 이후 당시 경제팀은 국민들이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렸다. 이같은 정책을 두고 언론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이름을 따 ‘초이노믹스’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2015년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던 그런 후유증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전 고점 대비 70% 수준에 있던 시기다. 30%가 빠진 것”이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집 산 분들이 대출 이자금 상환은 계속 돌아오고 하우스 푸어라는, 집 가진 거지다라는 말이 나돌 그런 시기였다”고 말했다.

특히 최 전 장관은 “좌파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냐 하는 그 배경을 잘 보셔야 한다”면서 “지금 시장에서 일반 인식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공급 확대나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규제를 칼을 빼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념적인 잣대로 집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진 자들의 세금이나 규제를 더 해서 그거를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한다 하는 이런 기본 사고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장은 그거를 예측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6번이나 규제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 들어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과감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대출 규제와 토허제 등 솔직히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집값이 잡히나. 안 잡힌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답은 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진보 좌파 들어오면 그 유혹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