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표류 장기화… 주민 불편·행정 책임 논란 확산

서현옥 도의원 "행정의 책임 있는 점검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서현옥 도의원.[사진=경인방송]

[경기 = 경인방송]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추진됐던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사실상 장기 유보 상태에 놓이면서 주민 불편과 행정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더불어민주당·평택3) 의원은 어제(9일) 저녁 경인방송(FM90.7) 시선공감에 출연해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던 KTX 경기남부역사 계획이 현재까지 명확한 이행 여부도, 공식적인 종료 절차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행정의 책임 있는 점검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함께 조성되며 수도권 남부의 핵심 신도시로 성장했지만, 약속됐던 광역 교통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TX와 GTX 등 광역 철도망과 직접 연결되는 거점이 없어 출퇴근과 통학, 물류 이동 과정에서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입니다.

서 의원은 해당 계획을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주민 생활 속에서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유령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계획이 유지될 것이라면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여건 변화로 추진이 어렵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정이나 정리를 해야 한다"며 "현재는 어느 쪽도 아닌 채 검토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고덕지구 주민들은 고속철도 선로가 주거지 인근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가장 시급한 생활 불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신상용 단장은 "고속철도가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소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역사가 설치되면 소음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 이윤범 씨는 "KTX 역사 설치 계획을 보고 이 지역 입주를 결정했고, 교통분담금도 납부했지만 정작 약속된 교통 인프라는 계속 빠지고 있다"며 "강제 수용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한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현옥 도의원(우측).[사진=경인방송]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는 경제성 문제와 재원 부담, 책임 주체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 운영기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열린 관계기관 정담회에서도 LH는 고덕 유보지의 구체적 개발 계획은 아직 없으며, 역사 설치 여부에 따라 활용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역시 법적 타당성과 재원 부담 구조가 명확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의원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 "역사 설치 타당성 검토와 유보지 개발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설치가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 평택시, LH, 철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재원 분담과 추진 로드맵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모든 과정과 판단 근거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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