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예상보다 1.8조 원 더 걷혀…추경재원은 1천억 뿐

지난해 국세가 정부 수정 목표치보다 1조 8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경기 변화를 반영한 추가경졍예산(추경) 편성으로 세입과 지출 규모를 조정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이 다시 이뤄진다면 쓸 수 있는 재원은 최대 1천억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10일) 공개한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정부 추경예산의 세수 목표치 372조 1천억 원보다 1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7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 원, 30조여 원씩 예상보다 국세가 덜 걷힌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5년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총세입은 597조 9천억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2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1조 원), 소득세(3조 6천억 원)가 늘며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4조 원으로, 예산 대비로는 3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을 매각한 수익인 관유물매각대가 예산보다 4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대신 국가에 현물로 납부된 넥슨 지주사인 NXC 주식을 매각하려고 한 계획이 실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지난 2000년(98.1%) 이후 가장 높은 97.7%를 기록했습니다.

결산상 불용액은 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불용률은 1.6%로 2021년 (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자,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용액이 대폭 늘면서 지출이 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 지방자치단체에도 타격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이 확정됐고,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해 세수 예상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결산상 불용액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5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 원, 특별회계 3조 1천억 원을 더해 모두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데, 그 규모가 1천억 원 정도라는 뜻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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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