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고작 400억…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더 커졌다

[재경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국세수입 373.9조…추경 예산 대비 1.8조↑
지난 2년 간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서 벗어나
추경 재원 일반회계 잉여금 800억원대 그쳐
교부세·채무상환 후 실제 가용은 400억원대
올해 추경 편성시 상당부분 적자국채 발행 필요

허장 재경부 제2차관이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재경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만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1조 원, 총세출은 597조 9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 원), 2024년(30조 8000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인 본예산(382조 4000억 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8조 5000억 원 덜 걷혔다. 기준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5년 예산은 세입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과 세출을 조정했다”며 “세수 결손 여부는 추경 예산 대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헀다.

세목별로 추경 예산과 비교해보면 법인세가 예산보다 1조 원 더 걷혔고 소득세(3조 6000억 원), 농어촌특별세(1조 8000억 원) 등도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조 2000억 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8000억 원) 등도 예상보다 부진했다.

세외수입은 224조 원으로 예산(227조 9000억 원) 대비 3조 9000억 원 감소하며 총세입은 추경 예산(600조 원) 대비 2조 1000억 원 줄었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국장은 “당초 3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했던 넥슨 주식 매각 작업이 무산되면서 세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 원 미만에 그쳤다. 총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이지만 법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조 1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세계잉여금(4400억 원) 절반을 추경 재원으로 썼던 점을 고려하면 추경 가용 재원은 400억 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5조 7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차환 발행액(116조 2000억 원)을 제외한 적자성 순발행 규모는 10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