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내란 공범 되는 줄 알고 선포문 본 적 없다고 해"...특검, 한덕수 항소이유서에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6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9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당시 "총리에게 가장 먼저 문건을 줬다"면서 "장관들이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고 본 적 없다더라"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계엄 선포문, 담화문, 총리 지시사항 등 최소 4건의 문건을 받았다고 하면서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6월 28일자 특검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나눠준 게 맞다"고 하면서 "헌재, 청문회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관들이 다들 이것을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관들이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에게 가장 먼저 주었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국회와 탄핵심판 등에서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이 해제된 뒤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가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된 후에야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단전단수 문건'을 멀리서 본 기억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볼 때 같이 보고 대접견실 책상위의 문건까지 다 챙겨 나왔다면서 "계엄 전모를 알고 윤석열의 내란 범행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더 넉넉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