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PICK] 서울 임대아파트 4만가구 풀리면 집값 잡힌다…대통령 직접 언급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임대 아파트 4만여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집값 안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등록임대 아파트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해당 보도에는 전체 매입임대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약 16% 수준이며, 이 중 서울 소재 물량이 4만여 가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등록임대 아파트가 세제 변화로 매도에 나설 경우 시장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기대하며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이 세제상 예외 지대로 남아 있는 구조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기존과 같은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돼 왔다.

다만 제도를 한 번에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세제 특혜를 즉시 없앨 경우 시장 충격과 납세자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유예 후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또는 아파트 유형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이 현실화될 경우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실제 매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시장 관망세만 키울지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등록임대 제도가 공급 확대 장치로 기능할지, 매물 출회 촉진 장치로 전환될지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의 연결 고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