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년전 오늘] "나만 불행할 순 없지"…대전 초등생 살해 '하늘이 사건' 1년

지난해 2월 10일, 관저동 초교서 하늘양 유인·살해…가해 교사 1·2심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했지만 항소심도 "영구 격리 필요" 판단 유지…피고인 상고로 대법원 판단 대기
교육부, 재발 방지 등 대책 발표했으나 현장선 실효성·권한 한계 지적도

교사 명재완 씨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살해한 김하늘 양의 빈소. 대전일보DB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딱 한 명만."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1학년이던 김하늘(7) 양이 숨졌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명재완(48) 씨의 말이 실행에 옮겨진 순간이었다.

◇ 방과 후 공간에서 벌어진 참극

사건은 2025년 2월 10일 오후, 방과 후 수업이 끝나가던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오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한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점원에게 흉기의 성능을 묻는 등 특별히 동요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사람 죽이는 법', '살인' 등 관련 내용을 검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 창고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준비한 흔적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그날 오후 4시 40분을 넘긴 시각, 명 씨는 하교하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 쪽으로 유인했다. 책을 주겠다며 창고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범행 장소에 미리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명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스스로 헤치는 등 자해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치료를 받은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책임 더 무겁다"…검찰 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재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압하기 쉬운 어린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계획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또 하늘 양 이전 다른 학생을 마주쳤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학생이라는 이유로 범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사라는 직업적 책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반성문 상당수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내용에 그친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역시 지난달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연령, 학교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 끝나지 않은 재판, 남겨진 질문들

항소심 이후 검사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명 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도 큰 파장을 남겼다. 학교 안, 그것도 방과 후 공간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살해됐다는 사실은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교원 휴·복직 절차 강화, 돌봄교실 안전 관리, 학생 보호 인력 확대, 교원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권·사생활 보호 문제와 권한 한계 등이 맞물리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학교 안전을 둘러싼 논쟁도 현재진행형이다. 한 초등학생의 짧은 삶을 앗아간 그날의 말 한마디는, 지금도 지역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