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매물’ 풀겠다는 李 대통령…“서울 4만2500호는 결코 적은 물량 아냐”

임대사업자 다룬 기사 SNS에서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임대사업자들 주택 매각의 시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취지 언론 보도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후,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2024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16%에 불과하고, 그 중 서울 물량은 4만2500호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를 몰아세우는 정부 기조를 비판하는 임대인 단체와 학계의 지적도 담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집을 무한정 사 모을 수 있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라며,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매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결코 미지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계정 캡처

 
이 대통령의 반응은 기사에서 제시된 수치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관점 차이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사용된 ‘그치고’나 ‘정도가’ 표현 속에 물량 과소평가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4만여 세대는 시장의 수급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며, 잠겨 있던 물량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시장에 쏟아지면 하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득권화된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회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공평과 ‘매물 유도’로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