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 “김성태 변호인 전준철, 대북송금 몰랐다? 나라도 열받아”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2월9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봉지욱 기자, 정구승 변호사
봉지욱 “김예성∙김상민 공소기각, 재판부도 문제지만 부실한 특검 수사도 문제”
정구승 “특별 수사관들에게 일괄 해고 통지해놓고 안정적인 공소 유지 불가능해”
봉지욱 “같이 해외 나간 면세점 팀장은 밀수 혐의, 김인택은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정구승 “공익 제보했던 강혜경씨는 고소·고발당해 조사받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
봉지욱 “당청 갈등을 하면 둘 다 패자, 대통령과 정청래 만나서 풀어야”
봉지욱 “한동훈 관련 당게 댓글이 만약 당대표실에서 쓰였다면 댓글팀 가능성도”
■ 진행자 / 오늘(2월9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했던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 사건이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민 전 검사 사건이 특히나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 정구승 / 아직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선고 내용을) 타이핑한 것만 보면 인상적인 대목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림을 준 부분에서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입증을 확실히 못한 것 같고 ‘그림을 샀다고 치더라도 김건희씨한테 안 넘어가고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이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특검이 입증을 못했다는 취지로 법원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설명을 해 준 거죠. 그렇게 된 계기를 보면 불리한 증인들이 다 진술 번복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늦게 구속이 됐고, 한참 뒤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진술 오염을 할 계기가 충분히 있었고, 폰과 녹음이 폐기가 됐죠.
■ 봉지욱 / 원래 김예성씨 같은 경우 IMS모빌리티 기사를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썼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향이 없었죠. 대선 끝나고 뒤늦게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국 대기업들이 김건희씨를 보고 IMS모빌리티에 한 184억 원가량 투자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씨 때문에 투자해줬다는 증거가, 범죄 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했다는 거죠.
■ 정구승 / 재판부도 비난해야 하지만 김건희 특검이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소 유지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진짜 많이 들려요. 왜냐하면 파견 받았던 검사들은 다 복귀시켰고 남은 건 특검보들과 그거를 보좌하는 특별 수사관들 즉 변호사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특별 수사관들한테 일괄 해고 통지를 해놓고 ‘몇 명만 다시 재계약해 줄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공소 유지하는 변호사들 중에 대형 로펌 출신들도 많아요. 정말 국가적인 사안에 헌신하겠다고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거면 ‘나 다시 우리 로펌 돌아갈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팀장을 무조건 검사로만 했더라고요. 그러면 심지어 기수도 높고 경험도 많은데, 후배인 검사가 팀장인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명태균씨 사건도 결국 김건희-윤석열 부부로 연결되는 핵심 고리인데 공천 부분이 또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봉지욱 / 저는 한 징역 2년 6월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씨는 징역 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은 징역 3년 정도, 김영선 전 의원은 전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씨 사건과 연결되는 인물이잖아요. 2024년 22대 공천 때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꽂으려고 김건희씨가 얘기를 했다고 명태균씨가 말한 육성 파일이 있고 당시에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 탈락하더라도 김상민 전 검사가 됐거나 했으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건희씨와의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자 파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김건희씨가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무시했다고 ‘읽씹’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왔지만 그게 사실은 김건희씨가 관여한 공천 일부를 한동안 해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폭발했고요. 근데 공천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거여야 되는데 김상민 전 검사는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가는데 그거 없는 자리입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 원짜리를 범죄 증명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건 본인 돈으로 샀는지, 1억4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증명을 왜 못하죠?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 1억40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에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돈을 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된 걸 보면 김상민 전 검사와 김진우씨가 사전에 말을 치밀하게 맞췄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양측이 엇갈린 진술을 했다면 거기서 의심을 할 텐데 일치된 진술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했으니까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 정구승 / 이 정도면 판사가 ‘정치 브로커를 마음껏 해라’, 로비스트법이 입법이 너무 안 되니까 이거를 내가 판결로서 로비스트법을 열어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가령 차용증에 관해서 녹취가 있잖아요. 차용증이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추단할 수 있는 녹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1심을 맡았던) 우인성 판사가 차용증이라는 외피를 썼으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공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 전 국민이 다 들었죠. (윤석열의) ‘김영선 좀 해주라고 한다, OK 했는데 상현이가 뭐 말이 많네’ 이렇게 얘기가 다 나왔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이어졌으니 괜찮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투표를 하는 외피만 쓰면 이제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정치자금 받을 때 차용증 쓰시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 형식만 갖추면 그건 다 괜찮다는 거니까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어떻게 정치자금을 처벌할 건지 걱정됩니다.
■ 진행자 / 심지어는 명태균 1심 판사는 관련 무죄 선고하기 하루 전날 기소가 됐더라고요. 약식기소이긴 한데요.
■ 봉지욱 / 이것도 〈뉴스타파〉 보도죠. 강민수 기자가 한 건데 김인택 판사가 HDC 신라 면세점의 팀장과 원래 되게 친한 사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회사 대표의 명품 시계를 밀수하다 걸려요. 그래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선고가 나기 전에 김인택 판사와 두 번 해외를 나간 거예요. 나갈 때 김인택 판사의 여권 사본을 받아가지고 막스마라 코트가 두 벌을 합치면 한 7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95% 할인을 해요. 그러니까 김인택 부장판사가 실제로 지불한 거는 현금 15만 원, 실제로 지불했는지 모르죠. 본인 주장으로 15만 원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200만 원 상당의 톰 브라운 자켓은 80% 할인이니까 4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이거는 현금을 준 것도 아니고 면세점 팀장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이 팀장은 관세청에서 밀수법 위반으로 수사를 혼자 받아요. 김인택 판사는 아예 조사를 안 해요. 세관에서도 조사를 안 하고 세관에 수사 의뢰를 할 때도 팀장만 하고요. 팀장은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뉴스타파 기사가 나오니까 뒤늦게 세관이 조사를 해서 중앙지검이 김인택 판사를 수사한 거죠. 그렇다면 혐의가 같은 공범인데 팀장은 밀수법이고 김인택 판사는 청탁금지법이에요. 밀수의 공범인데도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선고하기 전날엔가 하여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벌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약식기소하고 그 다음 날 김인택 판사가 명태균씨 1심 무죄, 김영선 전 의원 1심 무죄 내리고 그 다음날 수원지법으로 전보가 되죠.
■ 진행자 / 근데 이 사건으로 고소 위협받고 계신다는 건 또 뭐예요?
■ 정구승 / 명태균씨 배우자가 저랑 봉지욱 기자님이 어디 방송 나갈 때마다 항상 그걸 캡처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박제를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출산이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애 못 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요. 그런데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조금 심하게 하고 있어서 이걸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죄가 나오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강혜경씨랑 같이 출연했던 변호사나 한겨레 팀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엄청 해놨어요. 이제 강혜경씨는 조사를 엄청 받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 봉지욱 / 공익 제보자는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는 무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공익 제보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죠.
■ 정구승 / 심지어 강혜경씨가 수사 받는 것 중 하나는 검찰이 약간 보복 기소 느낌으로 정말 수사 인지도 안 하고 추가 영장도 발부 안 하고 교과서적인 별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 건도 공소기각 판단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 정구승 /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도 공소기각에 대답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법원입니다. 근데 김예성씨한테는 공소기각이 이렇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 진행자 / 공소기각이 또 있어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2월6일)에 곽상도 전 의원은 공소기각, 그리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 봉지욱 / 이게 왜 잘못됐냐면 공소기각은 처음에 재판 준비 단계에서 판사가 증거들을 살펴보고 초반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선고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공소기각을 바로 하고 재판을 안 해야 되는데 재판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소기각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 사건 자체는 그냥 검찰 자체의 문제입니다.
■ 정구승 / 휴먼 에러도 있는데 시스템 에러도 있는 거예요. 검찰한테 검사 출신을 수사하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결국 그런 취지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됐어야 되는데 제한된 인력에게 너무 많은 수사 범위를 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사정 기관에 대한 수사,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경찰 출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제한시켜야죠.
■ 진행자 / 사법 관련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댓글창에는 민주당 이야기밖에 없어서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를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해석에 종지부를 찍는 보도가 주말 사이 MBC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변호인이었고 이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 쌍방울 사건은 봉지욱 기자가 오래 취재했던 사건이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어떻게 보세요?
■ 봉지욱 / 그거는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라도 열 받죠. 대북 송금 사건의 구조 자체가 처음에는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걸로 시작하다가 2022년 12월경부터 사건을 틀잖아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이재명 지사를 위해 대납했다’로 틀죠. 트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협조할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기가 뭐냐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이 너무 큰 거예요. 금액이 500억 원대죠. 근데 징역 2년 6개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을 취재한 기자로서 봤을 때 횡령·배임 사건은 대북 송금 진술 회유를 위한 미끼였죠. 근데 그거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모른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전준철 변호사를 비롯한 13명의 변호인이 2023년 10월경 사임합니다. 왜 사임한 줄 아세요? 2023년 9월27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그 이후에 사임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듣기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수임료를 못 주겠다고 한다, 수임료가 너무 적다’ 이런 수임료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때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네, 우리 협조 못 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임료 문제로 그만둔다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중간에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선임계에 있던 명단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왜냐하면 전준철 변호사 본인이 ‘너 뭐 문제 되는 거 있냐’ 했을 때 ‘나는 크게 관여한 거 없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대요.
■ 정구승 / 구글링만 해도 김성태 전 회장 변호사 선임 내역이 나오던데요. 저는 사실 그 해명 보고 더 좀 어처구니없었는데 ‘음모론이다’, 그럼 대통령실은 음모론에 기분이 나쁜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기분 나빴다 하는데 그건 대통령실이 음모론을 펼치는 건가요? 이거는 되게 부적절한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 봉지욱 / 특검의 선임 시스템 자체가 여태까지는 다 원내대표 쪽에서 해왔던 건 맞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법사위원들도 모른 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한 건 적절한 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고 자기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맞잖아요. 민주당 내에 그런 특검 선임 과정 시스템이 잘못됐고 고치겠다고 한 건 잘한 거죠. 만약 전준철 변호사가 억울한 점이 진짜 있다고 하면 사실 이분이 설명 자료를 같이 올렸어야죠.
■ 진행자 / ‘명청’ 갈등이 또 생긴 게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협화음이 난다고 보세요?
■ 정구승 / 당 대표가 사과한 건 너무 잘했지만 계속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결국엔 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인 게 재신임과 어떤 의제를 걸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걸 헌법은 막고 있어요. 근데 당이니까 당연히 헌법 적용이 안 되지만 저는 ‘전 당원 투표할게’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합당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오히려 분열이 됐지 통합이 안 됐잖아요. 저는 합당이 처음부터 왜 시도됐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절차로 시도되는지에 대해 모두 불만입니다.
■ 봉지욱 /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 승자죠? 갈등을 하면 당청 갈등을 하면 둘 다 패자예요. 결국에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둘이 만나서 풀어야 돼요. 지방선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좋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합당 여론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1인 1표제랄지 특검 임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문제가 터지니까 합당에 대한 찬성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럼 합당 못 될 거라고 보세요?
■ 봉지욱 /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 대신 선거를 어떻게 연합할지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 정구승 / 유예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미운 게 아닙니다. 우당이에요. 근데 반대 논의에서 너무 뾰족하게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자체가 틀어져서 선거 연대도 못하면 그거야말로 손해가 큽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짧게 좀 다뤄볼까요? 1만 명 넘게 유료 관객을 동원하는 건 대단한 티켓 파워이긴 하잖아요.
■ 정구승 / 유튜버인 거죠. 왜냐면 그분은 당적조차 없어요. 저는 당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정치인에 가까운 거죠. 그분은 그냥 유튜버고요.
■ 봉지욱 /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수사에 협조할 것 같아요. 저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IP주소가 두 개 나왔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중 하나가 당시 당대표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되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는 몰라요’라고 못할 거라고 내다보는 거죠.
■ 진행자 / 어제(2월8일)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가족이 그랬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던데요, 그런데 당대표실에 가족이 와서 댓글을 썼다고 하기에는 문턱이 조금 높지 않을까요?
■ 봉지욱 / 포인트가 뭐냐면 댓글을 제3자가 썼다는 의혹이죠. 그리고 그게 당대표실이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가족이 썼으면 다행이라니까요. 가장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아이디를 특정 댓글팀이 특정 장소에서 공동으로 올렸을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장모가 연세가 많으신데 당원 게시판에 댓글 올리고 곧바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나 이런 게시판에 또 글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별도의 댓글팀이 특정 아이디들을 쭉 모아서 댓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죠.
■ 정구승 /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수사로 넘기는 것 자체를 또 마지막 한 패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깔 건 아니고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또 정치인으로 변모해서 출마한다든가 하면 바로 이 패를 꺼내서 더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봉지욱 기자, 정구승 변호사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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