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감시간 정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 우려 크다

사설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위) 식장산에서 바라본 대전. 연합뉴스 제공 (아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로드맵은 이미 확정적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이나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특별법을 논의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26일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도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선 통합, 후 보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이 마치 정해진 수순인 양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속도전', 더 나아가 '개문발차'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대전·충남 시·도지사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입법 속도는 전혀 늦춰지지 않고 있다.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최초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 시·도지사는 특별법과 관련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 찬성이라는 정치적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는 분위기이다.

행정통합의 명분은 분명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절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행정통합이 일부 정치권이나 행정 엘리트의 구상이어서는 안 된다. 시·도민 다수의 선택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통합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통합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 아니라 갈등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먼저 만들고 여론을 따라오게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행정의 기본과도 어긋난다.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 인지, 누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추진 주체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