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

1995~2025년 지방재정 변화 분석
인천 재정자립도 92.8%로 출발
외환위기·코로나 등 급락 변곡점
지난해 55.6%로… 37.2%P 급감
부동산 의존도 높은 세입 구조
경기 침체기 땐… 지방자치 타격

인천시청 전경. 조병석기자

1995년 민선 1기 단체장 선출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이 독립해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와의 통합을,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통합이다. 민선 자치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사정은 어떠할까. 경기알파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분석,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성적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30년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에서 55.6%로 반토막 나고, 경기도는 78.7%에서 62.8%로 15.9%포인트(p) 하락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기반이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9일 경기알파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1995년부터 지난 2025년까지 30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자체가 직접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1995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로 전국 평균(63.5%)보다 29.3%p 높게 출발했다. 경기도 역시 78.7%로 평균을 상회하고, 서울시 역시 98%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자립도로 독립한 셈이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2025년의 지표는 모두 하락, 재정 독립성이 크게 약화했다.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55.6%로 30년만에 37.2%p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로 30년전보다 14.9%p 하락한 것과 비교해 배 이상 하락세를 보인다. 경기도는 62.8%로 15.9%p 하락해 전국 평균과 비슷한 낙폭을 보였고, 서울 역시 18.9%p 낮아졌다.

1995~2025년 전국 인천·경기·서울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 유동수화백

특히 재정자립도의 첫 번째 급락 변곡점은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998년 63.4%였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9년 59.6%로 주저앉았다.

당시 인천은 83.4%에서 81.3%로 하락했으며 경기도 역시 83.9%에서 79.1%로, 서울은 98.8%에서 90.2%로 낮아졌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직결되며 자립도가 약화되는 구조가 처음 드러난 시기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로 하락했다. 2010년 기준 경기도(76.3%→72.8%), 서울(88.3%→85.8%) 모두 재정자립도가 크게 내려갔다.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세의 감소가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인천은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동시 다발적인 토지매각과 시의 자체 자산매각이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하락 변곡점은 코로나19 확산기(2020~2021년)다. 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위축, 정부 주도 방역·재난지원·복지 지출 급증이 맞물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낮아졌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9년 51.4%에서 점차 하락해 2021년 48.7%를 기록, 처음으로 40%대를 맞이했다.

특히 이 기간 인천(64.6%→56.1%), 경기도(68.4%→63.7%), 서울(82.2%→80.6%) 등 수도권 사이에서도 재정자립도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졌다. 정부 주도 지출에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하면서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정도, 즉 재정자주도 수치 역시 전국, 수도권 동반 하락했다.

소순창 전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취약한 지방 세입 구조, 중앙에 집중된 재정 권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세입 체계 역시 경기 침체기가 지방 자치 여력에 타격을 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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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 인천 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362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