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도움 절박했는데 상담만 10주”…정부는 끝내 외면했다

‘임신중지’ 선택지 없는 보호출산제 상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2023년 4월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임신중지는 건강권’이라고 적힌 장식을 머리에 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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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여성 김민정(가명)씨는 지난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지하기로 결심한 뒤 발견한 정부의 위기 임신 상담 전화 ‘1308’ 홍보물을 ‘마지막 끈’으로 여겼다. 관련 정보도 도움도 구할 데가 없던 ‘위기 상황’에서 발견한 정부의 유일한 공적 상담 체계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화 상담은 물론 지역상담센터까지 방문하며 정부에 매달렸지만, 출산 지원이나 입양 관련 설명만 이어졌다고 한다. 끝내 상담기관은 “임신 중지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상담 과정에 10주 정도를 허비하고, 민간 기관 소개로 임신 24주차에야 임신 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임신 주수가 늘어난 만큼 신체적 위험과 수술비 부담도 커진 상태였다.

한겨레가 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보호)의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유형별 상담 및 지원 건수’를 보면, 보호출산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전체 상담 2만786건 중 ‘임신 중지’(인공임신중절상담) 상담 건수는 791건(중복 포함)이었다. 임신 중지가 여전히 법 바깥에 놓인 현실에서 다른 방법을 찾다 못해 정부 상담에 손을 뻗은 이들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적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보호출산제 시행과 함께 위기 임신 상담 전화 핫라인(1308)과 전국 지역 상담기관도 설치했다. 위기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상담 체계다. 문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한 적잖은 여성이 고민하는 ‘임신 중지’는 김씨 경우처럼 대부분 상담을 거부당하고, 일부 상담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관·법률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 공백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임신 중지를 드러내놓고 상담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위기 임신 상담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은 임신 중지 상담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상담기관에 성범죄, 친족 간 임신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14조’에 바탕해 임신 중지를 안내하는 방향의 지침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정 변호사(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만 병원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느라 (임신 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임신 중지약 도입이나 안전한 임신 중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은 법 개정 없이 실무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 또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제도 공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보호출산제가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 설계된 탓에 상담 가능한 위기 임신 범주에 임신 중지가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신수경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는 “보호출산제는 생명권을 우선하는 논리를 전제로 해 임신 중지를 선택지로 상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위기 임신 여성에게 임신 중지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담백하게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