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78.7%→62.8% ‘추락’… 비어가는 경기도 ‘곳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지방자치제 시행’ 1995년 재정자립도...전국 63.5%·경기 78.7% 상대적 탄탄
‘IMF·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변곡점, 경기침체… 지방세 수입↓ ‘자립도↓’
30년간 전국 14.9%P↓·경기 15.9%P↓
세입 구조 취약·중앙 집중 재정 권한
복합 작용… 재정자립도·자주도 ‘뚝’

민선자치 30년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15.9%포인트 하락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 등 경기 변동기에 지방세 수입이 위축되며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조주현기자

1995년 민선 1기 단체장이 선출되며 정부로부터 지방이 독립해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됐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와의 통합을,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두 지역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통합이다. 민선 자치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사정은 어떠할까. 경기알파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분석,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성적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민선자치 30년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15.9%포인트 하락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 등 경기 변동기에 지방세 수입이 위축되며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5~2025년 전국·경기·인천·서울 재정자립도 변화를 정리한 그래프. 유동수화백

지난 30년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15.9%포인트, 인천은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 기반이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알파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분석해 지방재정의 변화를 살펴봤다.

지자체가 직접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1995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였다. 경기도는 그보다 15.2%포인트 높은 78.7%로 출발했고, 인천(92.8%)과 서울(98.0%)은 90%가 넘는 재정자립도로 시작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경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자립도로 독립한 셈이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2025년의 지표는 모두 하락, 재정 독립성이 크게 약화됐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로 14.9%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는 62.8%로 15.9%포인트 하락하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낙폭을 보였고, 인천은 37.2%포인트 급감한 55.6%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첫 번째 급락 변곡점은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998년 63.4%였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9년 59.6%로 주저앉았다.

당시 경기도 역시 83.9%에서 79.1%로 하락했으며 인천은 83.4%에서 81.3%로, 서울은 98.8%에서 90.2%로 낮아졌다. 경기 침체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직결되며 자립도가 약화되는 구조가 처음 드러난 시기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로 하락했다.

2010년 기준 경기도(76.3%→72.8%), 서울(88.3%→85.8%) 모두 재정자립도가 크게 내려갔다.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세 등의 감소가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만 인천(71.0%→70.4%)의 경우 경기·서울과 달리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하진 않았다.

세 번째 하락 변곡점은 코로나19 확산기(2020~2021년)다. 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위축, 정부 주도 방역·재난지원·복지 지출 급증이 맞물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하방 압력을 받았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9년 51.4%에서 점차 하락해 2021년 48.7%를 기록, 처음으로 40%대를 맞이했다.

특히 이 기간 경기도(68.4%→63.7%), 인천(64.6%→56.1%), 서울(82.2%→80.6%) 등 수도권 사이에서도 재정자립도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졌다.

정부 주도 지출에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하면서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정도, 즉 재정자주도 수치 역시 전국, 수도권 동반 하락했다.

소순창 전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취약한 지방 세입 구조, 중앙에 집중된 재정 권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세입 체계 역시 경기 침체기가 지방 자치 여력에 타격을 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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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4년 산출 방식이 개편되면서 개편 전·후 수치가 각각 발표된다. 본 기사에서는 수치 비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당초예산 기준 개편 전 산출값을 분석했다. 재정자주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 공시를 시작한 2001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세입 징수 기반이 좋다.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을 포함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량 사용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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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금융위기·코로나,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73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