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늘구멍’ 교사 명퇴... 예측가능 부재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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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 현장이 ‘명예퇴직 몸살’을 앓는다. 교단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명퇴 결심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심신 소진의 ‘번아웃’이나 개인 라이프사이클 설계 등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이 없으니 그냥 남아 있으라’ 한다. 그것도 희망자 10명 중 6.5명꼴이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억지로 눌러앉아야 한다.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의 부작용이다.

올 상반기 인천에서 266명의 교장, 교감,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명예퇴직이 허가된 교사는 92명이다. 희망자 35%만 명퇴 문턱을 넘었다. 거의 3 대 1 경쟁이다. 명예퇴직 신청 연차 조건은 ‘20년 이상 근무’다. 그러나 올해 명예퇴직 최저 커트라인은 34~35년 근무였다. 신청 자격 조건에서 15년 더 근무한 교사에게만 명예퇴직이 허락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에도 비슷한 커트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차 순으로 끊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을 원했지만 배제되는 교사들이 쌓여 가는 구조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불평이 나온다. 대다수 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을 수용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뒀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최근 3년간 예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사례가 없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 올해 820여명의 명예퇴직을 승인했다.

인천에서만 왜 이런가. 인천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예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도 2023년엔 490억원의 예산으로 514명이 명예퇴직했다. 2024년에도 예산 537억원으로 589명이 퇴직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예산을 절반도 안 되는 224억원으로 줄여 버렸다. 이 때문에 명예퇴직 교사도 237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다시 지난해 절반 수준의 124억원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반적인 예산 삭감 흐름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교육감 공약사업 등에 예산 배정이 치우친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장 교사들 불만이 크다. 그런다고 예산 절감 효과도 없다고 한다. 명예퇴직이 좌절된 교사들은 질병 휴직 등 유급 휴가를 많이 쓴다. 50~70%의 급여가 들어간다. 이 빈자리를 채울 기간제 교사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몸이 아프거나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굳이 붙들어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지난해부터 명예퇴직을 반려 당한 교사들이 누적되는 인천 학교 현장이다. 명퇴 재수, 삼수생이다. 열의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이 학교를 힘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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