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3월 임시국회 강특법 3차 개정안 반드시 처리”

송기헌·허영·우상호 심의 촉구
“역차별 불식 위해 심사 바람직”
행정통합법 동시 논의엔 난색
한 “국힘과 협의 3월 처리 지시”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허영 국회의원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면담을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세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통합특별법’ 보다 심사가 늦어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시기로 “3월 임시국회”를 언급, 실제 상정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이처럼 밝혔다. 특히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에게 그간 법안 처리 경과를 보고받은 후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3월 중 처리를 지시했다”고 허영 의원이 전했다.

이날 강원 출신 여권 의원들과 우상호 전 수석은 10~11일 예정된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강특법 3차 개정안도 초광역권 행정통합법과 함께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 대규모 상경집회가 이뤄진 이날 여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기헌 의원은 “행정통합법과 함께 파격적 예산 지원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데 대해 강원도민의 불만이 매우 크다”며 “행정통합이라는 큰 이슈 속에 강원이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도 강원특별법 개정 경과를 설명한 후 “3차 개정안에 특례 40여 건이 담겼고, 이중 27건은 정부 협의가 완료됐다”라며 “강원도 역시 미합의 사안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행안위 처리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행정통합 지역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준비가 완료된 특별자치도 법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건영 행안위 간사는 현 시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3월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행안위에 다수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강원·전북·제주의 절박함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원내 차원에서 주요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해 강특법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간사도 “5극과 3특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행안위 차원에서 특별법들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되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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