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운동 대부’ 지미 라이 징역 20년형…“사실상 사형”

2021년 2월9일 지미 라이 전 핑궈(빈과)일보 사주가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법원이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78) 전 핑궈(빈과)일보 사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했다. 언론·인권 단체들은 지미 라이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홍콩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9일 홍콩 서카오룬법원은 라이가 외국 단체와 공모해 정치·경제 붕괴를 도모하고, 핑궈일보와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중국과 홍콩 당국에 대한 불만을 선동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20년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매체인 명보·홍콩01 등이 보도했다. 이날 재판부는 20년형이 “‘중대한 성격’의 범죄에 내려진 형량 중 가장 무거운 것”이라며 “(라이는) 모든 사건에 명백한 ‘주동자’였고, 이에 따라 더 무거운 형벌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라이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해 12월15일 홍콩 법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공모 혐의를 받는 핑궈일보 전 편집자 등 8명에게도 6년3개월~10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언론·인권 단체들은 78살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이사는 “잔혹하고 부당한 형량”이라며 “중국 정부가 공산당을 비판하는 모든 이들을 침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티보 브뤼탱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은 홍콩에서 언론 자유가 완전히 붕괴되고, 당국이 독립 언론을 경멸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당국에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체포된 뒤 2017년 수감 중 사망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를 언급하며 “라이에게 같은 운명이 닥치도록 둘 수 없다. 그에게 내려진 형이 사형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콩 당국은 라이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라이는 2019년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2020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5년 넘게 구금된 상태다. 스티브 리 홍콩 국가안보부 총경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라이의 건강 악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라이의 건강 상태 때문에 형량을 감경할 뜻이 없다고 했다.

라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중형이 내려지면서 중국과 서방 국가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이 사안을 거론한 바 있다. 언론단체들은 서방 국가가 석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