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행정통합법"..질타 쏟아진 국회 공청회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행정통합 법안 입법공청회에서
대통령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통합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로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재정 지원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국회를 찾아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요구하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 법안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
시작부터 내실을 채우지 못한
행정통합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정부에서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 공청회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합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서범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 "이런 어떤 하향식 행정통합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4년간 20조 원 규모로 제시된
정부 인센티브가 기존 교부세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 등 재정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통합을 먼저 추진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선 통합 후 보완이라는 원칙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지방분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 인터뷰 : 이장우 / 대전시장
-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을 더 내려주고 더 줄 때만이 지방분권은 가능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그 출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위를 통한 통합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충남지사
-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상임위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도착점이 보이는 듯했던
행정통합이 속도전의
'민낯'을 드러내며 국회 통과 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TJB 이호진입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이용주 기자)
이호진 취재 기자 | jin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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