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VIEW]일본 자위대의 전쟁 능력, 과연 어느 수준인가

8일 일본 총선서 자민당 개헌가능선 확보하며
평화헌법 9조 개정 길 열어-자위대 전력에 관심
기갑전력은 구색만-해상, 경항모와 이지스 우세
항공자위대 F-15J 다수 보유로 동해에서 우위
도서 레이더·미사일로 중국 팽창에 맞설 수준
경제력과 기술에 미국 협력으로 전력증강 가능

[편집자주] 8일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단독 개헌이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굴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선 여전히 여소야대지만 중의원에서 이처럼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전쟁포기·전력불보유·교전권부인을 명시한 평화헌법 9조에 대한 개헌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압승을 계기로 일본 군사력의 실체를 살펴본다. 일본 자위대는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일본 육상자위대가 지난 1월 13일 도쿄 인근 나라시노 훈련장에서 개최한 연례 실전급 훈련에 한국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의 자회사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비전 60이 등장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 로롯 2대를 정예부대인 제1공수여단에 배치해 기갑 보병들과 함께 보전포 훈련에 투입했다. 일본 자위대는 이처럼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형 전력 구축에 나서고 있다./사진=로이터

일본, 자위력만 인정하는 전수방위 원칙 무력화
일본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주권국가의 '정상국가화'라고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점령 시절인 1946년 일본국 헌법을 공포하면서 제9조에 이러한 조항을 넣었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조약으로 주권국가가 됐다. 하지만 일본 우파들은 헌법 9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군사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해서도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꾸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뒤 전쟁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오직 자위력 행사만 인정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채택했다. 적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범위를 제한하며, 영토·영해·영공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수동적 방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내세워 이 원칙에서 벗어나 반격능력을 갖춘 군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일본인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중국이 동아시아 정세를 더욱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중일 양국 관계는 급냉하고 있다.

헝겊조각이나 나뭇가지, 앞사귀 등으로 주변 자연물과 동화되도록 만든 야전 위장복인 길리 수트를 입은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수여단 저격수들이 도쿄 인근에서 열린 훈련 중 핼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병력은 적지만 방위예산은 세계 9위
일본 방위성 2025년 발표에 따르면 육상·해상·항공으로 나뉜 모병제를 채택한 자위대는 병력이 현역 25만 명, 예비군 40만 명 정도다. 방위예산은 8조4748억엔(미화 566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1.37% 수준인 방위비를 미국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향후 3% 수준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방위비는 485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인데, GDP의 2.32%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전력을 살펴보자. 일본 육상자위대는 네트워크 기능을 갖춰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한 신형 10식 전차와 1990년대에 제작된 90식 전차 등 300여 대의 주력전차와 140야 문의 자주포를 운용한다. 1975년 첫 배치됐던 74식 전차는 2024년 남아있던 90여 대가 마지막으로 퇴역했다.

45만 명의 병력에 최신형 K-2 흑표 약 260대와 K1A1, K1A2, K1 등 2300여 대의 전차와 1300여 문의 K-9을 포함해 3000문 이상의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 국군과는 기갑전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자위대는 최근 들어 지원자 감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육상자위대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방위력만 갖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냉전 기간에는 소련)와 가까운 홋카이도 지역에 기갑 전력이 불균형적으로 집중돼 있다.

이는 비용과 작전 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높은 물가와 인건비 등으로 무기 획득과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어서 육상 장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육상보다 해상과 공중 전력에 편재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어작전은 적의 일본 열도 상륙을 공중과 해상에서 저지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90식 전차가 기갑보병과 함께 지난달 초 도쿄 인근 훈련장에서 훈련을 펼치고 있다. 90식 전차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력전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서서히 세대교체될 예정이다. 도입 당시 11억엔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로이터

해상자위대, 경항모 2척 곧 확보…이지스 탑재 군함도 한국보다 많아
해상자위대의 경우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해 F-35B를 운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헬기모함도 2척을 운용 중이다. 8척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구축함을 포함해 모두 42척의 구축함과 6척의 호위함, 그리고 24척의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약 400발을 미국에서 도입해 군함에 탑재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경항모 개조에선 한국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으며, 이지스함 배치는 다산정약용함 등 5척을 보유한 한국 해군보다 많다.

항공자위대는 스텔스 성능의 F-35A/B와 F-15J, F-2(F-16 기반의 일본 제작 전투기) 등 3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약 200대의 F-15J를 공중 방어의 핵심으로 활용한다. 한국 공군도 같은 계열의 F-15K를 운용 중이지만 보유 대수가 약 60대로 열세다. 이는 동해 등에서 일본 공중전력의 우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F-15J 전투기 2대가 미국의 B-52 폭격기와 동해 상공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항공자위대, 다수의 F-15로 동해 공중전력 우세
이와 함께 약 90대의 F-2를 해상에서의 대함 공격에 특화해 운용 중이다. 일본을 공격하는 적 군함에 대해선 물론 중국의 대만 공격 억지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같은 계열의 KF-16 130여 대를 핵심 공중전력으로 운용 중이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의 경우 공중자위대와 한국공군이 각각 약 40대를 운용한다. 자위대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이 기종을 현재 경항모로 개조를 마치고 실전운용 시험 중인 두 척의 이즈모급 헬기 모함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즈모급 군함은 만재배수량 2만7000t급으로 52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 14기의 헬기를 싣고 최고 30노트(시속 56㎞)로 항해할 수 있다. 이즈모 경항모가 배치되면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운용하게 된다.

경항모와 F-35 결합에 주목…남부 도서의 레이더·미사일 기지화
경항모에 F-35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공중경보기 등이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얻어 도서 지역과 동태평양 방위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상당한 억지력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 해협을 지나 태평양 방면으로 항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항공모함 전력을 급속도로 확장해왔다. 랴오닝함은 옛 소련 해군이 건조를 중단한 쿠드네초프급 스키점프 항모인 바랴그함을 중국이 고철로 수입해 자국 1번 항모로 개조한 것이다. 2012년 실전 배치됐다. /사진=로이터

눈여겨볼 점은 일본 자위대가 규슈 남단부터 대만까지 뻗어있는 도서 지역의 방위를 위해 조기 탐지·경보 능력과 지대함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섬 하나하나가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조기경보체계와 미사일 전력의 확대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오키나와 인근의 동중국 해상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군사훈련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협력을 얻어 자위대 전력을 강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군사 협력국가로 자리 잡을 자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이 자칫 그 사이에 끼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세계 3위의 일본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군가기술과 전력은 이른 시일 안에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 일본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채인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