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당선자 29% 전과 이력…“정당, 책임감 갖고 공천해야”

6·3 지방선거-정당 공천 허와 실(1)
민선 8기 후보자 음주·무면허 운전 40.8%
성범죄 2%…정치권 “특정 인사 입김 작용”
경실련 “최소한 윤리 기준 뒷전 밀려” 비판

▲ 인천일보DB

정당 공천은 유권자 앞에 자당 후보를 세우기 전 마지막 검증 단계다. 정당이 공인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은 일정 수준의 신뢰를 전제로 표를 던진다. 그러나 공천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대는 쉽게 무너진다.

최소한의 윤리 기준으로 여겨지는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들이 선수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일부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범죄 전력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천을 통과한 과정은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공천 절차가 깜깜이에 놓였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에 인천일보는 3차례에 걸쳐 여야의 공천 실태를 들여다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앞다퉈 시스템 공천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눈 높이에 맞는 공천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유권자들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만은 기존의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때문에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이 얼마나 공천을 받았는지가 정당 공천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물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당선자 651명 가운데 29%인 191명이 범죄 이력이 있었다. 이들의 범죄 전과 기록은 모두 308건에 달했다.

전과자 공천은 하위 단위로 내려갈수록 많아진다. 광역·기초단체장 32명 중 7명이 전과가 있었고, 광역의원은 156명 중 47명, 기초의원은 463명 중 137명이었다. 특히 투표 없이 당선된 의원 54명 중 31%인 17명은 모두 27건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후보자 40.8%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다. 폭행·폭력은 10.4%였다. 추행·간통·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관련자도 2% 포함됐다. 도지사나 지자체장과 달리 지방의원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특정 인사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과자 공천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출마 후보자 1384명 중 474명이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전과가 있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모두 87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지사 후보자 5명 중 4명이 전과자였고, 기초단체장 후보자 103명 중 35명, 도의원 후보자 314명 중 112명, 기초의원 후보자 768명 중 281명이 범죄 이력이 있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공천 전부터 공천 배제 기준을 제시했다. 배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 잠재적 살인미수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공천에 엄격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천 기준은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치상 등은 106건이었다. 성범죄도 2건 포함됐다.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공천 심사가 여론조사나 정무적 판단에 치우치면서,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과자 공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경훈·박다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