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정부질의…여야 “관세협상 대책” 한목소리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여야 모두,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에 대한 질문부터 나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분간에는 그러한 (관세 재인상 확정) 관보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조현/외교부 장관 :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관세 재인상을 철회하지 않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은 따져 물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김민석/국무총리 : "저는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 다 그렇습니다."]

다만, 관세 재인상 방침을 미국 측이 철회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는 데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항소해야 된다고 대검에서 두 번이나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항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선 공천 청탁도 무죄,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도 무죄라고 합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다…."]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 다음 달 초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위 구성안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이창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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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