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돈풀기' 기대에 日증시 최고가 경신…"재원이 관건"

[다카이치노믹스 추진력 확보]
AI·반도체 등에만 1.2조엔 투자
식품소비세 '0%'…감세로 소비 진작
국채 외 뚜렷한 재원대책은 안보여
정책 구체화·실행 속도에 성패 달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경제정책, 이른바 ‘다카이치노믹스’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격적인 재정 정책과 감세안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 아래 일본 증시도 급등하며 환호했다. 동시에 국가부채 우려도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가격 하락)했다. 경기부양 기대가 커진 배경에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추진력 얻으며 공격적 돈풀기·감세 ‘탄력’

뉴욕타임스(NYT) 등은 9일 중의원 선거 압승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110일 만에 일본 경제의 틀을 바꾸기 시작했다”면서 적극재정을 앞세운 ‘다카이치노믹스’가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확장적 경제정책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자민당의 압승은 유권자들이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자민당 승리가 확정된 이후 NHK에 “특히 국민에게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 정책”이라며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대규모 정부 지출과 산업 투자 계획을 연이어 내놓았다. 지난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일반 예산안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 3000억엔(약 1142조원)으로 확정했다. 방위비 증액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형 투자 계획도 내놨다. 특히 AI와 첨단 반도체 개발과 관련해 1조 2300억엔(약 11조 4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년간 식품 소비세 0%’라는 감세 공약도 제시했다. 부족한 재정은 29조 6000억엔(약 276조 3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질러 올해 일본 가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브루스 커크 일본 주식 전략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이 임금 상승과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동반하면서 마침내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때와 달라”…中 관계도 변수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미 1000조엔(약 9330조원)을 넘었고, 정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7%로 미국(120%)의 2배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초당적 논의를 통해 소비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감세를 추진하면 국채 금리 상승과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이 확대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055%포인트 오른 2.280%까지 상승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당 157.85엔대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156엔대 후반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9일 도쿄의 한 증권사 앞 전광판에 니케이 지수가 표시된 가운데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다. (사진=로이터)

대외 리스크도 변수다. 일본과 관계가 악화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단체 관광 제한, 희토류 수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재정 확대 기대가 증시를 지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실행력과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아베노믹스 당시와 달리 현재는 고용 지표와 물가 수준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 아니어서 단순한 재정 확대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에셋매니지먼트원(One)의 아사오카 히토시 수석 전략가는 “시장이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앞으로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 기대에 사상 첫 5만 7000 돌파

시장에선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의 ‘슈퍼 여당’ 구도를 연상시킨다며 다카이치 정부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여당’의 탄생으로 예산안과 주요 경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증시에 곧장 반영됐다.

이날 도쿄증시에서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 상승한 5만 6363.94로 마감했다. 이날 5만 5130.63에서 출발한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해 오전 한때 5만 7337.07선까지 치솟아 사상 처음으로 5만 7000을 돌파하기도 했다. 재정 확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방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 업체인 어드반테스트(11.52%)를 비롯해 방산업체인 미쓰비시중공업(3.15%), 가와사키 중공업(15.73%), IHI 주식회사(8.67%) 등이 강세를 보였다. 위성 기업인 스카이 퍼펙트 JSAT 홀딩스도 7% 넘게 올랐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