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헌법 개정 찬반 묻는 국민투표 실시에 속도”

중의원 선거 후 첫 기자회견 진행
헌법개정·안보문서 조기개정 등
추진 과정서 주변국과 마찰 예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과 야스쿠니 신사 등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의욕을 보였다. 이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추진 과정부터 외교적 마찰을 빚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중의원 선거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심사회에서 초당파적으로 건설적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며 “기존의 논점을 정리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가능한 한 빨리 헌법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수를 합하면 352석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내 헌법심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심사회장 자리는 야당이 맡고 있는데 자민당은 이를 되찾아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자민당이 검토 중인 개헌 과제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명문화, 긴급 사태 조항 신설, 교육 환경 정비와 기회균등 명시,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네 가지다.

다만 개헌안 발의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일반 법안은 중의원 재의결이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 상태이며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치러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조기 개정도 언급하며 “안전보장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지킨다는 각오가 없이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당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교도통신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진행된 민영방송 인터뷰에서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살상력이 있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경 정비’가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 미국 측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미국과 사전에 조율했지만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으로부터 불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야스쿠니신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온 장소”라며 총리가 돼도 참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리 취임 후인 작년 10월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제사) 때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