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 "이재명 정부 아마추어 행정 탓" "100% 입법 지연 때문"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자동차 관세 25% 인상, 잘된 협의 아냐"
민주당 "김건희·김영선 판결, 국민이 납득 못 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 출마 여부엔 즉답 피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의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맞서던 국민의힘이 대승적 양보를 한 결과다. 다만 국민의힘은 미국이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낸 배경을 두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자동차 관세 25% 인상, 이래도 잘된 협의인가"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재적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은 내달 9일까지로, 여야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모처럼 초당적 협력에 나섰지만, 이어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재인상 통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식 행정 때문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정부는 국회 입법 지연 탓이라고 맞섰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우리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에 게재하겠다고 한다. 잘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100%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세 재인상 통보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 총리 간 설전도 벌어졌다. 박충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동맹국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자 김 총리는 "저희를 비판하는 것이냐,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느냐"고 맞받아쳤다.

또 박 의원이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 위협을 거론하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인신 모독적 표현이다. 답변할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에 참석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민주당 "김건희·김영선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대정부 질문에선 최근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법원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김건희(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청탁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서민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를 횡령했다고 해고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의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 뇌물·매수 행위는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올해 8월 예정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윤후덕 의원 질문엔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서울시장도 로망이고, 당대표도 로망이었다"고 언급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