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대형마트 새벽배송, 14년 만에 규제 푼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키로 하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떨고 있습니다. 당일 만들어 파는 먹거리로 주민들의 새벽을 붙잡는 골목 상권은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에 뛰어드는 순간 가장 먼저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요. 온라인 유통이 대세인 현실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문제, 이를 풀어줘도 문제. 새벽 배송 논란, 해법은 무엇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Q.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어떤 포석인지? 마트 규제 일변도였던 여당이 왜 갑자기 허용하겠다는 거죠? 

Q. 대형마트를 타깃으로 한 새벽 배송 규제가 쿠팡의 시장독점을 강화했다는 게 정치인들의 주장인데 이런 주장 자체가 맞는 말입니까? 

Q.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이 늘어나면서 네이버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Q.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시위도 벌이고 있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Q. 민노총 택배 노조와 민주당은 한때 오전 7시 전에 택배 도착을 가능케 하는 '초심야 배송'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맞벌이하는 워킹맘들의 반대가 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Q.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문제가 거론되자 함께 규제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죠. 이번 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까요? 

Q.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꾼 지자체도 적지 않죠? 효과는 어떤가요? 

Q. 유통산업은 대형마트와 이커머스간 경쟁, 이커머스끼리의 경쟁,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등 복합적인 구도로 이뤄져 있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꼭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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