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와 더 가까워지는 日… 한미동맹 중요성 더 절실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승리한 집권 자민당 후보 이름 위에 꽃을 붙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창당 이후 최다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316석을 차지해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넘어섰다. 자민당 압승은 미일 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임을 보여준다. 이미 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작동해 왔지만, 이번에 자민당이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면서 그 결속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를 반길 것이다.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자위대 역할 확대, 평화헌법 개정 논의 등은 모두 미국의 부담을 덜어준다. 자민당 압승은 일본이 미국의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호응할 정치적 여건을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처지다. 미일이 밀착될수록 한국의 외교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영토 문제까지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외교적 주도권을 강화하려 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럴수록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중요한 안전판이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지 못한다면, 역내 전략 구도에서 발언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수록,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삼아 균형을 잡아야 한다.

물론 일본을 배제하거나 대립각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다. 한일 협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한미 동맹이라는 분명한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적 신뢰를 공고히 할 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동맹 없는 협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동맹 있는 협력은 관리가 가능하다. 미일 밀착 시대에 한국은 분명한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차분히 관리해야 한다. 지금 한국 외교에 요구되는 것은 감정도, 관망도 아닌 냉정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