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위안부 부정 서적’ 공공도서관 비치에 “제도 개선”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공도서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의 책이 비치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논란이 된 김병헌씨의 저서 '빨간 수요일’이 전국 공공도서관 40여 곳에 비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책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와 유엔 보고서 등을 부정하는 등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 폭동으로 기술한 서적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소장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헀다.

강 비서실장은 또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 속에 빠르게 퍼져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5건으로, 이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수치”라며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2월 중 일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며 관계 기관에는 노후 전기시설 안전 점검과 보완 조치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하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께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9개월 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