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통합만? 3특은 쭉정이냐”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서 삭발·천막투쟁

강원도민 국회 상경투쟁에 “제가 대신 삭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 급물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3차 개정 17달째 표류
통합시 年20조·公기관 우선권 불평등 논란
金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법도 처리하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월 8일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긴급 회동을 주재하며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특별법’ 법안심사 지연에 항의할 당시 모습(왼쪽), 김진태 지사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강원특자도설치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상경 도민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강원도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5극(5개 광역권)만 있고 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시·도)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한파 속 상경해 삭발투쟁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 등이 충청·호남권 광역단체 행정통합 급물살을 태웠지만, 2023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도의 자치 강화를 위한 후속입법을 외면한다며 전격 항의한 것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주관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에 도민 3000여명(주최측 추산)과 함께 참여한 가운데,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과 삭발시위에 동참하며 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했다. 뒤이어 김 지사 등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결의대회에서 도민들은 “지역별로 차별하냐. 당장 강원특별법 처리하라”, “통합엔 퍼주고 강원은 편하냐(만만하냐)” 등 국회·정치권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광주·전남 통합 등 5극 중심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심사대에 오른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7개월깨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소외·홀대 당했단 문제의식을 보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40개 조항에 과제를 담았다. 정부부처와 협의도 상당부분 진행됐다. 그러나 행안위는 더 많은 특례·권한·지원안을 담은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3개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부터 12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입법스케줄을 먼저 짰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상경 도민 결의대회에서 국회와 정치권에 항의하는 취지로 삭발 투쟁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김 지사는 “이 혹한에 강원도민 3000명이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했다. 삭발까지 감행하시는데 도지사인 제가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겠나. 제가 대신 삭발했다. 잘려나간 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함께 나눈 마음은 잊지 않겠다”며 “국회는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법을 2년 동안 심사도 안 해주면서 광역통합법만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발표 등에 근거해 그는 “통합시·도에 연 5조원씩 20조원 (재정지원)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는가. 다른 시·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시·도는 2배로 주고, 우선권까지 준다고 한다. 이전대상 기관 350개 중 50개씩 우선적으로 골라가면 다른 지역은 쭉정이만 남게 된다. 이건 최악의 불균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만 있고 3특은 대한민국 아닌가. 3특은 ‘잡아놓은 물고기’인가”라며 “3특 지원대책을 수립해달라”며 “강원·전북·제주·세종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 저는 4개 특별시도 협의회장으로서 삭발후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국민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라”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