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 거 맞습니까?” 이진관 판사 질문 세례에 박성재 ‘진땀’ [지금뉴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실제로 반대했는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묻자, 박 전 장관이 "만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늘(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을 실제로 반대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앞서 첫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이후 대접견실 CCTV를 보니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반대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당시 법률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 말하진 못했지만, 계엄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적 문제 때문이냐, 정치적 상황 때문이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조건을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우려하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여러 상황이란 표현을 두고 "법적·정치적 어느 쪽 문제냐"는 재차 묻자, "계엄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나머지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만 진술했습니다.
오늘 공판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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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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