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때 임대였다고 영구 특혜, 형평성 맞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서울 지역 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해 해당 물량이 일반 다주택과 동일하게 시장에 매물로 출회될 경우 상당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이 약 30만 호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아파트는 약 5만 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주택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세제 체계를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의 매각 유예는 필요하지만, 특례가 영구적으로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의 지속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은 데 이어, 이번에는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례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서울 지역 매물 증가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중과 배제 적용 기간이 모두 지난 등록임대주택이 일반 매물로 전환될 경우 수십만 호 규모의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례를 즉각 폐지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일정 유예기간을 둔 단계적 축소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1~2년간은 혜택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나,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 자체는 자유의 영역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투자 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주택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