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못박은 여당에 “매끄럽게 한목소리 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수청(중대범죄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추진 등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당·청이) 좀 매끄럽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상황에서 돌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겠다’고 당론을 정리하면서, ‘당·청 이견 노출’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당·청 논의) 과정이 서로 갈등으로 보이는 게 아쉽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강 실장이 한 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는데, 당이 무 자르듯이 그냥 안 된다고 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당·정·청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이 논의도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겠느냐”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이 선 긋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기류를 보인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런 문제 제기에 “앞으로 (청와대와)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쪽에선 이 대통령이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2차 종합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에서 드러나듯, 민주당이 그동안 주요 사안에 대해 당·청 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차 특검 추천 당시에도 청와대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쌍방울 변호인단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입장에선 다른 곳도 아니고 당에서 (상의 없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게 황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