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논리 확보
김해연구원 “권역형 AI 이민행정 모델 국가의제로 제시를”
생산유발효과 약 4951억·고용유발효과 4386명 기대
김해시는 지난해 초부터 관심을 둔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김해 유치' 논리를 확보했다.
시가 지난해 4월 김해연구원에 의뢰한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김해시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 결과가 지난달 말 도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방 분권화와 권역별 기능 확충이라는 정부 이민행정 정책 흐름에 적합하고,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형 이민행정 서비스 거점'으로 성장할 입지적 우위를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또 김해는 다문화 가구 비중이 높아 이민정책 기구가 실제로 기능하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주 기반이 마련돼 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권역별 등록외국인 수를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022년 69만 4011명에서 2024년 82만 2071명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대비 비중은 58.3%에서 55.2%로 감소했다. 반면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2022년 13만 1632명에서 2024년 18만 5780명으로 41.1% 증가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경남 등록외국인 수는 같은 기간 7만 390명에서 10만 2333명으로 45.4% 늘었다. 김해시는 2024년 기준 2만 4727명으로 도내 전체 등록외국인의 24.2%로 도내 1위, 전국 6위를 기록했다. 또 2025년 12월 말 기준 김해시 등록외국인은 등록외국인 2만 7196명, 외국인동포 거소신고자는 5201명으로 총 외국인이 3만 2397명이다. 2024년 말 3만 130명보다 2267명(7.52%) 증가했다.
법무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고급 인재 확보,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화, 사회 통합 인프라 강화, 과학적 인력 관리 체계 구축 등 4가지 이민정책 방향을 강조해놨다.
이 방향에 김해시가 정책적·공간적·사회문화적 잠재력이 있고, 외국인 인구 증가세가 매우 빠른 동남권 이민행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점도시로 적합하다는 게 김해연구원 판단이다. 외국인 거리, 다문화축제, 외국인 지원센터 등 사회통합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 지역사회 수용성이 높은 점은 김해가 지속가능한 이민정책 실증·확산 모델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해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김해시가 동남권 이민행정 핵심 거점도시로서 충분한 정책적 정당성과 실행 여건을 가진 잠재력을 체계적 전략과 실행 방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김해시는 외국인 관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정주·사회통합 중심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국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유입으로 동남권 이민행정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권역형 이민행정 모델을 국가정책 의제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AI 이민행정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차원에서는 외국 인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비자·지원 제도를 추진 중이다. 김해연구원은 경남(김해)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면 "생산유발 효과는 약 4951억 원, 고용유발 효과 4386명으로 나타나 수도권 외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 수요 측면에서는 등록외국인 수가 많은 경기도와 경남도가 가장 높은 유치 타당성을 보인다.
/이수경 기자